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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의해 공개된 청와대 내부문건.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여권 비선 실세로 알려진 ‘3인방’과 매달 2차례 모임을 가져온 사실이 적시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세계일보는 28일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청와대 내부문건을 입수했다며 보도했다. 

감찰 보고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올 1월6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던 ‘김 실장 중병설’, ‘김 실장 교체설’과 같은 루머의 진앙이 어디인지를 감찰한 결과를 담고 있다. 

감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들과 매달 두 차례 정도 서울 강남권 중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임에는 소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8) 제2부속비서관 등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인사 6명,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청와대 외부 인사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을 중국 후한 말 환관에 빗대 ‘십상시’로 지칭하고 실명으로 언급했다.

감찰 문건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이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김 실장의 사퇴 시점을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 

정씨는 당시 모임에서 “(김 실장은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최병렬이 VIP(박근혜 대통령)께 추천해 비서실장이 됐다. (하지만) 7인회 원로인 김용환도 최근 김기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인회’는 오랜 기간 박 대통령 주변에서 자문역할을 해온 원로그룹이다. 

또 감찰 문건에는 정씨와 이들 10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VIP의 국정 운영과 BH(청와대 지칭) 내부 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적혀 있다. 

당초 공직기강비서관실이 ‘3인방’에 주목했던 것은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었다. 청와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규명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감찰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민간인 신분인 정씨를 감찰하는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감찰 보고서는 경찰 출신 ㄱ경정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로 작성했고, 김기춘 실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찰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ㄱ경정은 원대복귀했고, 조 비서관은 그로부터 두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 

세계일보는 “현재 공식 직함이 없는 정씨가 자신과 가까운 청와대·정치권 내부 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세간의 ‘그림자 실세’, ‘숨은 실세’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며 “특히 청와대 비서관들이 내부 동향을 외부 인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비선 존재 증언하는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현 정권의 '대선 공신'이었다가, 올해 가을에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권한대행)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교수는 29일 오후 '시민사랑의회' 주최로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정치 토크 행사에서 "최근 대통령 비선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어제 <세계일보> 보도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지난 2012년 10월 어떤 신문에 '박근혜 대선 캠프 이대로 괜찮나'라는 제목으로 김종인·안대희·이상돈 대(對) 측근 세력(의 대립)이 심각하다는 칼럼성 기사가 났다. 당시의 흐름을 잘 캐치(catch)해서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세계일보>는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측근 실무자 그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축출하려 하는 등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내부 문건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내부붕괴 신호탄?)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선 당시부터 박 대통령 주변에 측근 그룹이 형성돼 있었고 이들이 전횡을 부린 것이 사실이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친인척 등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 정권의 '실세'들을) 어제 논란이 된 보좌관들과 비교해 보면 경험·지식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문제의 시발은 거기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의사결정이 하급 비서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은 왜 조치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편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히 지시했다고 보지 않는다. 최소한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이 트위터 등 SNS 여론을 누구를 통해 듣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했던 비서관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대선 때 그가 사고로 죽을 때는 '하늘이 (박 대통령을) 버리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고(故) 이춘상 전 보좌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교수와 함께 연사로 무대에 오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의원실 보좌관·비서관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이 사람들(측근)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 교수에게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박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겠구나' 짐작하게 했던, 핵심적 국정 철학을 수행할 것이라고 봤던 사람들은 당선 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정관은 청중 가운데에서 비선 전횡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서 기인한 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 "'정윤회 스캔들'은 대통령 권한 집중과는 관계없다"며 "지금 청와대의 문제는 대통령이 오래 데리고 있던 직급 낮은 보좌진들에게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의존하고, 그게 제도화돼 있다시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고위직 보좌관들이 있음에도 공조직은 무력화되고 사적인 참모 출신들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 지나치게 많은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도덕성과 권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朴 리더십 안 바뀐다…새누리, 20대 총선 과반 유지 힘들 것"

이 교수는 차기 총·대선과 관련된 청중 질문을 받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정부가 어찌 되느냐에 달렸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나올 게 없다고 본다"며 "제가 보기엔 여당이 과반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이 쇠약해졌다는 판단의 근거로 "정권이 바뀌면 논란이 많은 정책은 한번 '리뷰(되짚기)'를 하는 게 맞다. (…) 그런데 집권 1년차 동안 정부가 한 건 대권, 트위터(대선 개입 논란 뒷수습) 아니냐"라며 "채동욱 사건이니 전두환 전 대통령(추징금)이니 이런 걸 하다 1년이 갔다. 기회의 창구를 다 날려 버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여당·청와대 등에 걸쳐 '신(新)주류' 세력을 만드는데 박 대통령은 그걸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하지 못했다"며 "그러니 추동력이 없고 당의 장악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걸 막으려 김황식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 내보내고 연로한 서청원 의원을 당 대표에 내보냈는데, 다 참패했다. 정치적으로 모든 걸 헛되이 보낸 게 아닌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까지 했다. 

윤 전 장관이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권위주의 시대 방식으로 통합을 하려 하니 통합은 안 되고 갈등만 증폭된다"며 "박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리더십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보나?"라고 이 교수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씁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답이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에 대해 윤 전 장관은 "4대강 문제는 작년에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원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증언도 했지만 비서실장이 (허태열 전 실장에서 김기춘 실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며 "어떤 권력 지형의 변화 때문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도 "박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국회의원 중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저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런 그가 왜 이 문제에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언가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을 받았다.


박대통령, 검찰 수사 시작 전 본인의 의중 공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금지선'을 넘었다.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결론까지 미리 정해준 것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을 했다. 보고서 내용의 진위와 관련해 최고 권력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마당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에 한발짝이라도 다가설 수 있을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반응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증거 수집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 본연의 방법론에 역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다",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등의 발언을 통해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의혹의 주변을 훑어 단서를 찾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귀납식' 수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역적 수사'를 하라는 '교시'가 내려진 셈이다.

이런 발언은 수사의 큰 갈래로 지목되는 보고서 내용의 진위 확인을 곁가지로 보고 미리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또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것은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는 말도 했지만 이미 '관련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대통령이 인정해버린 만큼, 검찰이 이를 거스르는 수사결과를 내놓기가 어렵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서슬 퍼런 집권 2년차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검찰 간부는 "적어도 이 정부가 두 번 이상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검찰 간부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특수부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검찰로서는 문건 유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정씨의 국정 농단 여부는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면 된다. 결국 명예훼손 판단을 위한 근거만 찾으면 되는 셈"이 됐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 덕분에 수사가 한결 편해진 모양새"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발언은 검찰의 중립성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메시지라는 '정치 행위'를 통해 법규정의 취지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권력 핵심부의 파워 게임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이를 정치 행위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떠넘겨 놓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주적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해 기본적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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