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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각 국가와 다국적 기업 간 '세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일명 '구글세'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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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대상으로 징세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현실화된 '국경 없는 소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은 3일(한국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ICT 시장에서 발생한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국내 ICT 과세체계를 정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구글세' 논쟁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IT기업의 현지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권 발동 여부를 담고 있다. 전 세계 검색 및 모바일OS(운영체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구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구글세'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도 구글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나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액을 크게 줄이는 조세회피 기업의 대표 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등지에서 구글세는 신문, 출판 등 저작권 분야와 조세회피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의 경우 유럽 신문사를 중심으로 구글이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각국에서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에도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들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만 구글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내 시장에서 구글 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회피 관점에서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법상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정할때 지난해 기준 1조59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버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에는 직접세인 법인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부가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의 해외 앱마켓에서 판매되는 앱, 음원, 영화파일 같은 전자적 용역에 대해 오는 7월1일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법인세 부과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과세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영화나 TV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 국외에서 등록됐다 해도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 법인의 세금징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외국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구글세'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홍지만 의원은 "장소의 지배를 받는 종전 원천 소득의 산정 방식에서 탈피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재화'로 정의하면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근거마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를 위해서는 조세조약 등의 개정을 통해 현재 '서버 소재지'로 고정된 사업장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조차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세조약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국가간 외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세조약이 국내법과 서로 상충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개정해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 조세조약을 개정하려 해도 90여개의 국가가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이 논의 결과를 주시한 뒤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늦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도 이날 "구글은 한국을 포함하여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해당국가 사법체제 안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세금부과 근거 없어

국내서 논의되는 '구글세' 쟁점의 한 축에는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기업의 서버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세원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원(주주)가 투자한 출자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회사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몇 대나 팔았는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전까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유한회사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분류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구글, 애플을 비롯해 MS, HP 등 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회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IT기업 뿐 아니라 샤넬, 루이비통, 피자헛, 맥도날드, 이케아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상당수 유명 다국적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법인을 운영한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 진출해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기본적인 실적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명 해외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과세자료가 합법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매출이나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4755억 원에 달했고 현재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식회사에만 해당되는 외부감사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규모를 파악하려다 보니 유한회사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역외탈세가 아닌 역내탈세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회계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13년 유한회사라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모(12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회사에 준하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과잉 규제 논란으로 논의가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다시한번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에 대해 비상장주식회사에 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다만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키로 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도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술한 법망 이용하는 해외기업들의 조세회피

구글은 '꽃배달' 등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국내 키워드 광고주와의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다. 국세청은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수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일랜드로 빠져나간다. 

구글의 지난해 모바일 앱 국내 매출은 1조 593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 역시 7431억원을 국내에서 벌어들 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각각 1조5930억원, 9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들 해외기업은 국내 법의 틈새를 활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부가세 역시 그동안 면제돼왔다. 국내 앱장터에 등록된 앱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거둬들여지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 앱 장터 매출에서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그나마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인세 납부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의 22%를 법인세로 책정한다. 

구글 등 인터넷기업에 대한 법인세 논란은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속도 역시 더디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만 법인세를 징수하면서 해외기업은 결과적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세금 뿐 아니라 인터넷 규제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다음카카오의 이용자 정보는 모두 35만7000건이 넘는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에만 총 9342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요청받아 이 가운데 8188건을 처리했다. 반면 지난해 1-6월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사용자정보는 416건에 불과하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유튜브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로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과거 음악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했지만 유튜브는 관련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인터넷으로 인해 국내문제에 외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주권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국가주권에 근거한 규제집행을 통해 규제형평성이 국내, 외사업자에 공정하게 구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한국은 공급장소와 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물론 온라인마켓 제공자와 실제 서비스 공급자의 차이를 고려한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를 거래하는 사업장의 개념정의가 확장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블아이리시·더치샌드위치'…해외도 구글세 골머리

국내에서도 구글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 특히 유럽(EU)에서는 구글에 대한 세금 문제가 공론화됐다. 구글은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의 검색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다. 검색광고 수익 역시 천문학적이지만 유럽 각국내 세금액수는 미미한 형편이다. 

지난해 한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영국에서 33억파운드(한화 약 5조4489억원)을 벌어들였다. 영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반면 영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2000만 파운드(33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EU에서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 기법을 통해 유럽에서 거둔 이익규모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은 독일 등 유럽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법인세률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구글아일랜드'에 귀속시킨다. 이후 독일 등 유럽 법인들은 구글아일랜드에 막대한 규모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구글법인은 장부상 이익이 남지 않는다. 세금 역시 감면된다. 

구글은 구글아일랜드를 구글네덜란드의 자회사로 귀속해 다시 한번 세액을 줄인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아일랜드 세법을 활용한 것. 구글아일랜드는 구글네덜란드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배당해 세금을 회피한다. 

구글네덜란드는 또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버뮤다 소재 아일랜드 지사에 배당금을 입금한다. 아일랜드는 지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구글은 광고수익을 구글아일랜드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른바 아일랜드의 2개 법인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는 '더블아이리시·더치샌드위치' 방식이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자국 내 근거지를 둔 회사가 온라인 광고를 하면 광고비용의 1%를 광고사업자에 부과하는 '온라인광고세를 도입했다. 구글의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이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중소기업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1년만에 사라졌다.

호주 역시 '소득세법'을 개정해 OECD의 '국경을 넘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11년 70만 호주달러(한화 약 5억8860만원)에 불과했던 구글의 호주 법인세는 2013년 707만 호주달러(59억4495원)으로 크게 뛰었다. 그렘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검색광고매출은 호주가 아닌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일본은 해외기업이 일본 소비자에 콘텐츠를 판매하면 소비세를 부과하는 세법을 올해부터 적용했다. 소비세 과세 기준을 '서비스 제공기업의 소재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처'로 변경한 것.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올해 말을 최종 추진시한으로 정한 OECD는 특히 구글세와 관련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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