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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된다. 이로써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2012년 10월 700억달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양자 스와프는 완전히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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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23일 만기 때 종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16일 공동 발표했다. 양국은 오는 5월23일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열며 향후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중단되는 스와프는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달러까지 바꿔주도록 한 계약이다. 이번 스와프 중단으로 2001년 7월에 시작된 한·일 통화 스와프는 14년 만에 종료된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700억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독도와 역사 문제 등의 골이 깊어지자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도 줄어들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흘려 한국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여기에 통화 스와프가 양국 모두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국의 지난 1월 말 외화보유액은 3621억9000만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00억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지난해 894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올렸다.

또 한국은 현재 중국(3600억위안), 아랍에미리트(UAE, 200억디르함), 말레이시아(150억링깃), 호주(50억호주달러),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한·일 간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더라도 외환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일본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 우리보다 결코 나은 편이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해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한·일 통화스왑 종료를 이유로)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불안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외환건전성, 거시건전성여건, 외환보유고를 봤을 때 금융불안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 종료와 관련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으며, 외환보유액·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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