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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5일 발간한 ‘201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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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 국무부 세계 인권보고서 관련 웹페이지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대체로 존중했지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일부 제약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산 시도 등을 예로 들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교육부가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가한 압력이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전하며 “교육노동자들에 대해 정당 가입이나 정당·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립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내 가혹행위와 ‘신고식’ 문제도 상세하게 다뤄졌다. 불법적인 생명 박탈과 고문 항목에 분류된 군대 가혹행위에는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한 달에만 3900명의 군인들이 연루됐다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등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속을 제약하는 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금, 성소수자나 탈북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도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로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을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 국무부는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인 나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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